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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

发表时间:2018-09-30 11:22

주체102(2013)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8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창설운영질서를 바로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투자당사자와 기업형식)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과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여 합영, 합작 또는 단독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제3조(기업창설운영장려)

경제개발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운영하는것을 장려한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4조(투자제한, 금지부문)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제한 또는 금지한다.

제5조(기업창설승인 및 등록기관)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아래부터 관리기관이라고 한다.)이 한다.
은행, 보험 같은 특수한 분야의 기업창설승인 및 등록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6조 (기업의 지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 등가보상, 신용의 원칙에서 경영활동을 한다.

제2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제7조(기업의 창설신청)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서를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창설하려는 기업의 명칭,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 등록자본, 업종, 투자방식과 투자기간, 관리기구, 종업원수, 경영기간, 조업예정날자 같은 사항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투자가능성보고서, 계약서사본 같은 필요한 문건들을 첨부한다.

제8조(기업의 창설승인 및 부결)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9조(기업등록증의 발급과 기업창설일)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등록을 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증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이름, 등록자본, 기업조직형식, 업종, 존속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0조(기업의 창설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를 가져야 한다.
등록자본은 기업총투자액의 30%이상 되여야 한다.

제11조(출자방식)

출자는 화페의 현물재산 또는 재산권으로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출자당시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출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출자기간과 그 연기)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초기출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90일안에 등록자본의 30%이상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 연장기일은 총 1년을 초과할수 없다.

제13조(세관등록, 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은 해당 세관에, 세무등록은 경제개발구세무소에 한다.

제14조(기업의 변경등록신청과 기일)

기업은 기업등록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내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총투자액 또는 등록자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규약을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한 규약사본을 변경등록신청서에 첨부한다.
변경등록수속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안에 한다.

제15조(기업등록증의 재발급)

관리기관은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그것을 검토확인하고 기업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기업은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는 경우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3장 기업의 경영활동

제17조(영업허가)

기업은 조업전에 관리기관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확인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담보문건, 환경영향평가문건과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낸다.
관리기관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부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의 게시)

기업은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업종의 준수와 업종변경)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영업감독 및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에 따르는 경영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1조(경영물자, 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경제개발구에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22조(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련계)

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제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을 위탁가공할수 있다.

제23조(다른 기업의 권익침해금지)

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품모방, 뢰물행위, 허위광고, 비법거래, 공모입찰 같은 행위로 다른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광고)

기업은 자체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활동을 위한 광고를 할수 있다.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한다.

제25조(기업의 보험가입)

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의 령역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26조(로력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제27조(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수 있다.
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의 재정회계

제28조(기업의 회계결산)

기업은 해마다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의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29조(회계기준)

기업회계는 정해진 회계기준에 따라 한다.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서류를 작성발행하며 검토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방법)

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2중장부의 리용금지)

기업은 발생한 경제거래를 해당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 계산하여야 한다.
2중장부를 리용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32조(예비기금조성)

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로 적립하며 기업의 경영손실을 메꾸거나 생산규모 또는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리용한다.

제33조(기타 기금조성)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수 있다.

제34조(리윤배당)

기업은 출자자들에게 리윤을 배당할수 있다.
리윤배당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의 손실을 메꾸거나 예비기금을 적립하고 남은 순리윤으로 한다.

제35조(세금의 납부)

기업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기업의 해산

제36조(기업의 해산결정)

기업의 해산은 최고결의기관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다.
해산되는 기업은 경영활동을 중지하고 청산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한다.

제37조(기업의 해산사유)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끝났을 경우
2. 경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3. 기업등록 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였을 경우
4. 이밖에 해산사유가 생겼을 경우

제38조(청산위원회의 조직)

청산위원회는 기업의 해산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안에 조직한다.
채권자는 정한 기일이 지났으나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거나 채무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 또는 재판소에 청산위원회를 조직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39조(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기업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2. 채권자에게 기업해산을 통지한다.
3.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한다.
4. 바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한다.
5.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7. 기업의 채권, 채무를 청산한다.
8. 이밖의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제40조(청산안작성과 기업재산의 처리)

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청산안을 작성하며 최고결의기관, 관리기관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재산에서 청산수속비용, 종업원로임 및 보상금, 세금, 기업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출자비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률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한다.

제41조(파산제기)

청산위원회는 기업재산을 정리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정목록을 작성한 다음 그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소에 기업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도 기업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제42조(청산보고서의 제출)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결의기관, 기업창설승인기관 또는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43조(기업등록의 취소)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끝나면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의 취소수속을 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44조(청산하고 남은 재산처리)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경제개발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경제개발구밖으로 나갈수 있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벌금기준)

벌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1만~1만 5 000€까지
2. 거짓증명문건을 제출하거나 중요사실을 숨기고 기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2 000~1만€
3. 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2 000-5 000€
4. 출자자가 정당한 근거없이 자기의 출자액을 빼돌렸을 경우 1만~2만€까지
5.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은닉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에 대하여 허위기록을 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있는자에게 2 000~1만 5 000€까지
6. 채무를 청산하기 전에 기업의 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기업의 은닉재산 또는 채무청산전에 분배한 금액의 5~10%까지
7. 기업의 정기적인 영업허가증확인을 거절하였을 경우 1 000~ 5 000€까지
8. 이밖에 기업창설 및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1 000 ~ 1만€까지

제46조(중지 및 회수)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출자를 90일안에 하지 못하였거나 3년이 지나도록 기업경영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회수한다.
2.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6개월안에 경영활동을 진행하지 않거나 경영활동이 중지된지 1년이 지나도록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3. 이밖에 기업창설 및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제47조(분쟁해결)

기업의 창설운영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정해진데 따라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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