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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

发表时间:2018-09-30 11:23

주체102(2013)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7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관리기관의 지위)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은 경제개발구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이 아래부터 관리기관이라고 한다.)가 한다.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집행기관이다.

제3조(관리기관의 관할지역)

관리기관의 관할지역은 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에 따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기관사업의 지도방조기관)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5조(관리기관사업의 독자성보장)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의 관리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해당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제2장 관리기관의 기구

제6조 (관리기관의 구성과 성원의 자격)

관리기관은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해당 부문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될수 있다.
경제개발구안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에 종사하는자는 관리기관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7조(관리기관의 상무회의)

관리기관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상무회의를 운영한다.
상무회의는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상무회의에서는 관리기관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최종결정권은 위원장(소장)이 가지며 결정은 위원장(소장)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제8조(관리기관 성원의 임명 및 해임)

관리기관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이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그밖의 관리일군은 관리기관 상무회의에서 자격심의를 한 다음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9조(관리기관 성원의 사업분담)

관리기관 성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위원장(소장)은 관리기관의 전반사업을 주관하며 관리기관을 대표한다.
2. 부위원장(부소장)은 위원장(소장)의 사업을 방조하며 관리기관 상무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3. 서기장은 관리기관의 행정사무를 맡아한다.

제10조(전문가초빙)

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부서에서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사업하게 할수 있다.

제11조(관리기관의 부서)

관리기관에는 행정종합, 계획 및 건설, 투자유치, 로동, 재정 같은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새로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 상무회의에서 토의한 다음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부서의 직능과 책임)

관리기관의 부서직능은 준칙으로 정한다.
부서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위원장(소장)앞에 책임진다.

제3장 관리기관의 사업내용

제13조(관리기관사업의 기초)

관리기관사업의 기초는 경제개발구의 법과 규정, 세칙, 준칙 같은 법규범이다.
해당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도 관리기관사업의 기초로 된다.
관리기관은 법규범과 조약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관의 규약)

관리기관은 규약을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하고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규약은 공개한다.

제15조(준칙작성과 등록)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의 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준칙을 작성한다.
준칙은 관리기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준칙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개발계획의 실행과 조건보장)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책임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관리기관이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의 해당 사항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관할지역에서 기업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와 관련한 심의, 비준 및 증명문건의 발급사업은 관리기관이 한다.

제18조(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 대한 투자장려, 제한, 금지하는 목록을 작성, 공포하여야 한다.
목록은 경제개발구법규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서 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를 하며 대상설계문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대상건설허가는 건설허가증을,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의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를 세우며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설립초기에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제21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서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변경, 삭제등록사업을 한다.
위임에 따라 관할지역안의 국가재산을 관리할수 있다.

제22조(환경보호와 소방대책)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의 생태환경과 생명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환경보호 및 소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3조(협조 및 봉사)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서 기업의 경영활동, 인원과 운수수단의 출입, 물자의 반출입을 협조하며 투자환경조성 및 투자유치, 재정, 회계, 로력채용, 조정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제24조(사업보고)

관리기관은 사업계획과 통계자료,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25조(신소와 그 처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 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해결)

관리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조정이나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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