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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

发表时间:2018-09-30 11:25

주체103(2014)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5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경제개발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경제개발구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이 아래부터 기업이라고 한다.), 공민과 외국인(이 아래부터 개인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환경보호사업기관)

경제개발구에서 환경보호사업은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지도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사업을 책임진다.

제4조(환경보호사업의 선행)

경제개발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 봉사활동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기준의 준수)

경제개발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대기환경기준, 물환경기준, 토양환경기준, 오염물질배출기준과 악취,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환경보호계획의 작성과 실행)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계획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세우며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기업은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계획실행을 위한 당해년도환경보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관리체계의 수립,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기업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환경관리체계를 세우며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을수 있다.

제8조(관련법규의 적용)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9조(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보호구, 자연환경보호구의 설정)

경제개발구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와 자연보호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구와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1조(환경보호대책의 수립)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토지보호)

기업은 경제개발구에서 건설과 경영활동을 할 경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강하천정리, 나무심기, 제방건설과 보수 및 보호관리 같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며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3조(토지류실과 지반침하의 방지)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기업은 관할구역에서 절토, 성토와 폭우 같은것에 의한 토지의 류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수를 리용하는 과정에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원림, 록지의 조성과 보호)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은 관할구역안의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빈땅, 공동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와 화초, 잔디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야 한다.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에는 원림, 록지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풍치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안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안의 명승지, 관광지, 휴양지와 그 주변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동식물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에서 승인없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며 서식환경을 파괴하여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동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8조(환경영향평가기관과 심의원칙)

경제개발구에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 통하여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이 아래부터 환경영향평가기관이라고 한다.)이 한다.
환경영향평가기관은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따라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의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 건설을 하려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건설허가를 줄수 없다.

제20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문건은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와 개발, 건설의 특성, 그것으로 하여 있을수 있는 환경변화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하여 기업이 작성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문건에는 개발, 건설의 특성과 현지실태, 개발과 건설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밝힌다.

제21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제출)

기업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기관의 심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기간)

환경영향평가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을 보장할것을 해당 기업에 요구할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결과통지)

환경영향평가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승인통지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리유를 밝힌 환경영향평가부결통지서를 해당 기업에 보낸다.

제24조(부결되였던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제출)

환경영향평가부결통지서를 받은 기업은 결함을 퇴치한 다음 환경영향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다시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수 있다.

제25조(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의 집행)

환경영향평가승인통지를 받은 기업은 해당 개발, 건설을 위한 수속을 하며 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의 취소, 재평가)

개발, 건설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승인을 취소한다.
해당 대상의 규모, 성격, 위치, 생산기술공정, 건물, 시설물, 부착물 같은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7조(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

환경영향평가기관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개발,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발, 건설을 중지시키고 부정적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집행에 대한 확인)

환경영향평가기관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개발, 건설대상의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의 집행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승인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줄수 없다.

제4장 환경오염방지

제29조(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경제개발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기업은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측정, 분석, 기록하고 계통적으로 낮추도록 하며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30조(가스, 먼지잡이 및 공기려과장치의 설치운영)

기업은 건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설치, 운영하여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것이 대기에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탕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31조(소음, 진동방지)

기업과 개인은 설비운영과정에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는 사용할수 없다.

제32조(륜전기재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경우)

륜전기재의 운행을 금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정해진 가스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2.포장하지 않은 짐을 실어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3.정비를 잘하지 않아 도로와 땅에 기름을 떨구는 경우
4.청소를 하지 않아 륜전기재가 어지러울 경우

제33조(특수기상조건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기온역전현상 같은 특수한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것이 대기를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 륜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제34조(정화장, 침전지 같은것의 건설)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은 버림물의 처리를 위한 정화장과 침전지, 페기페설물처리장 같은것을 바다나 하천, 호수 같은 물자원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현대적으로 꾸려야 한다.

제35조(오물의 처리)

기업과 개인은 오물을 정해진 장소에 버리며 아무곳에서나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업은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가야 한다.

제36조(오염물질의 배출승인)

오염물질을 내보내려는 기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오염물질배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승인을 받은 후에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 같은것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오염물질배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7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기업은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려 할 경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은 승인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철수할수 없다.

제38조(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정비, 보수)

기업은 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 정비, 보수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기업이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낼 경우 해당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39조(오염물질처리기술의 도입)

기업은 오염물질배출량이 적은 설비와 기술을 리용하며 선진적인 오염물질처리기술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40조(수역에서 금지할 행위)

기업과 개인은 바다와 하천, 호수, 저수지에 오물, 페기페설물, 기름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제41조(수질보호구역)

경제개발구에서는 바다의 일정한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수역, 양식장 및 제염소수역, 항수역 같은 곳에 수질보호구역을 정할수 있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업과 개인은 수질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2조(배, 설비에 의한 오염방지)

경제개발구의 수역과 그 주변에서 배와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과 개인은 오염방지설비를 정확히 갖추고 운영하며 해당 기관의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
버림물과 오물, 기름 같은것을 배출하여 수역을 오염시키는 배와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43조(수역에 대한 관리)

경제개발구에서 바다나 강, 호수,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업은 수역이 오염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조사하며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 같은 오염물질을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제44조(버림물의 정화)

기업은 정화시설을 갖추고 경영활동과정에 발생하는 오수, 페수 같은 버림물을 깨끗이 정화하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강, 호수,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버림물에 물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5조(상수도시설의 보수정비, 먹는물의 려과 및 소독)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은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물의 려과,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여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에서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 같은 해로운 물질을 사용할수 없다.

제46조(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관리를 바로하여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47조(화학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경제개발구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과 개인은 농약, 비료 같은 화학물질의 보관,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데 흘러들지 않게 하며 토양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경제개발구에서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페기하려는 기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 통하여 핵안전감독기관의 방사성물질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사성물질취급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대로 정화, 려과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방사성물질을 정화, 려과하여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보다 낮추어야 한다.

제49조(오염된 물품의 수입금지)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을 경제개발구에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

제50조(오염사고의 처리대책)

기업과 개인은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수 있는 경우 즉시 오염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사고정형을 조사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정형기록)

기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정형과 페기페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대장에 기록하며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페기페설물의 취급처리

제52조(페기페설물취급의 기본요구)

경제개발구에서는 개발과 건설, 생산과 봉사활동과정에 방사성페기페설물, 유독성페기페설물, 일반페기페설물 같은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오염을 미리 막아야 한다.
기업은 페기페설물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리용하여야 한다.

제53조(페기페설물의 배출신청)

경제개발구에서 페기페설물을 배출하려는 기업은 페기페설물배출승인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페기페설물배출승인신청문건에는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배출량, 분석자료 같은것을 밝힌다.

제54조(페기페설물배출승인신청문건의 검토)

페기페설물배출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페기페설물의 배출승인은 할수 없다.

제55조(페기페설물의 배출기준의 준수)

기업은 페기페설물의 배출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출하려는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배출량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개발 또는 건설, 생산,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페기페설물배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56조(페기페설물배출정형에 대한 기록과 통지)

기업은 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검사와 정비보수를 정상적으로 하며 내보내는 가스, 먼지, 버림물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 분석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배출정형은 월에 1차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통지한다.

제57조(페기페설물의 보관과 수송)

기업은 페기페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을 갖추고 페기페설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페기페설물의 용기겉면에는 그 품명과 수량을 밝힌다.
페기페설물을 수송하려는 기업은 페기페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수송방법, 경로 같은것을 밝힌 수송문건을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송도중과 싣고부릴 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8조(페기페설물의 처리승인과 처리기간)

페기페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페기페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것을 밝힌 페기페설물처리신청서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페기페설물을  경제개발구밖에서  처리하려는  기업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  통하여  해당 국토환경보호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페기페설물의 처리는 처리시설이 있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며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수입, 리용이 금지된 페기페설물과 그 처리시설 및 기술)

경제개발구에서는 방사성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페기페설물과 그 처리설비, 기술 같은것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리용할수 없다.

제60조(재자원화기술의 도입)

기업은 생산과정에 생기는 부산물과 페기페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6장 감독통제

제61조(감독통제기관)

경제개발구에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제62조(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환경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며 기업과 개인에게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3조(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마다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에 문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원상복구, 손해보상)

경제개발구의 환경을 오염, 파괴시켰거나 환경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5조(벌금)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기업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해당 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 경영하였을 경우
2. 기업이 버림물의 정화장과 침전지, 오물, 페기페설물처리장 같은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정상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3.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4. 기업이 특별보호구와 자연환경보호구, 수질보호구역에 승인되지 않은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5. 기업 또는 개인이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금지시킨 설비, 물자를 생산, 판매, 수입하였을 경우
6. 기업이 오염방지시설을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7. 기업이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하천, 호수의 구조를 변경시켰을 경우
8. 기업이 명승지, 관광지, 휴양지와 그 주변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9. 기업이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건설, 경영을 하였을 경우
10. 기업이 악취,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11. 기업이 유독성물질, 화학물질, 방사성물질의 생산, 취급, 리용, 수출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기업이 페기페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기업 또는 개인이 승인없이 나무를 찍거나 흙과 돌, 모래 같은것을 채취하였을 경우
14. 기업 또는 개인이 승인없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였을 경우
15. 기업 또는 개인이 오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을 경우
16. 기업 또는 개인이 감독통제기관의 감독, 통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66조(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을 중지한다.
1.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2.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오염방지시설을 철수하였을 경우
3. 오염물질배출량이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4.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설비, 물자를 생산, 판매, 수출입하였을 경우
5.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현장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정한 기간안에 결함을 퇴치하지 않았을 경우
6. 이밖에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

제67조(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1.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심히 초과할 경우
2.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금지시킨 설비, 물자를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3. 유독성물질, 화학물질, 방사성물질의 생산, 취급, 리용, 수출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4. 영업을 중지시킨 대상을 승인없이 운영하였을 경우
5. 환경오염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엄중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6. 이 규정을 어긴 행위로 하여 비법적인 소득을 얻었을 경우

제68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과  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분쟁해결)

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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