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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명의 추진과 고정재산의  갱신[1986]

发表时间:2018-09-30 11:49

기술혁명의 추진과 고정재산의  갱신


저자 김재서 | 출처 <경제연구> 1986  2 | 발행지 DPRK PYONGYANG | 발행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기간행물번호 19871 | ISSN 1683-99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기본고리는 기술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여기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족적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 《신년사》 19866페지)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 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도록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을뿐아니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나아가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까지 없앨수 있다.

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고정재산을 새롭게 갱신하는것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기술혁명은 기술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고정재산의  갱신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기술혁명과 고정재산 갱신과의 련관의 한 측면이다.

새로운 기술수단의 도입은 적지 않은 경우에 이미 있던 고정재산의 갱신을 동반한다. 물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고정재산의 갱신이 언제나 동반되여 진행되는것은 아니다. 다시말하여 이미 있던 고정재산을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도 새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낡아진 고정재산을 갱신하게 되며  따라서 새 기술도입이 고정재산의 갱신을 동반하게 되는것이다.

기술혁명이 추진되고 현대적인 기술수단이 출현하는데 따라 고정재산도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고정재산을 제때에 갱신하여야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계속 출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재산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고 재생산가치가  떨어진 낡은 고정재산을 오래동안 유지한다면 현대적기술수단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일수 없다. 현대적인 기술발전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없고 생산비를 낮출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기업관리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실은 그 발전추세에 맞게 고정재산을 제때에 갱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기계기술도 끊임없이 현대화되고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체계가 오늘에 와서는 그 구조와 발전추세에서 새로운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전자공업, 자동화공업의 발전과  자동화된 기계체계의 출현에 따라 동력기, 전도기, 작업기로 구성되여있던  지난날의 기계체계대신에 여기에 조종장치가 첨가되여 4개의 구성요소를 갖춘 새로운 기계체계가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기술수단이 현대화되는데 따라 기술혁명수행이 적극 추진되여 단순한 기계화의 단계를 넘어 자동화와  원격조종화, 로보트화가 실현되고  공업로보트가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그리고 기술수단이 더욱더 대형화, 고속도화, 정밀화되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이다.

기술발전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에 맞게 고정재산을 제때에 갱신해나갈것을  요구하는것이다.

다음으로 고정재산의 갱신이 또한 기술혁명수행을 자극한다. 이것은 기술혁명과 고정재산갱신사이의 련관관계의  다른 한 측면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고정재산의 대대적인 갱신은 기계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시장용량을 확대하고 그것은 기술혁명의 추진을  자극한다. 그리고 고정재산을 갱신하여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생산에 도입하면 기계공업의 기술장비가 현대화되여 보다 새롭고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 기술혁명수행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기술혁명이 곧 기계혁명이라는것을 고 려할 때 고정재산을 현대적으로 갱신하는것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기술혁명과 고정재산의 갱신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호상작용한다.

기술혁명이 추진되는데 따라 고정재산을 갱신할 때에는 그 효과성을 바로 타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새 기술도입의 효과성을 옳게 타산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새 기술도입의 효과성을 타산할 때에는 그 경제적효과성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새 기술도입의 경제적효과성은 그것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지출된 비용과 그 도입으로 하여 얻게되는  유용한 경제적결과(생산물의 량의 장성과  질의 제고 등)의 호상관계이다. 그것은  새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하는데 든 비용과 그것을 리용하는 전 과정에 생산된 생산물의 량과 질의 호상 대비속에서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새 기술도입의 효과성을 경제적효과성이 다 대표할수는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적효과성외에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반드시 타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새 기술도입의 사회적결과는 주로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혁명, 새 기술도입의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기술진보와 구별되는 인간해방혁명으로서의 기술혁명의 특성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새 기술이 비록 경제적효과가 적다하더라도  그것이 로동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면 제때에 생산에 도입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새 기술도입에서 경제적 리익만을 일면적으로 타산하지 않으며 중요하게는 사회적인 리익을 먼저 타산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발현되는 하나의 형태이다.

고정재산을 갱신할 때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과 기술혁명의 목적에 맞게 새 기술의 경제적효과성과 함께 그 사회적인 리익을  동시에 타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에 맞게 기계기술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재산을 갱신할 때 새 기술도입의 경제적 효과성과 함께 사회적결과를 타산한다는것은 새 기술도입에서 경제적리익만을 일면적으로 타산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새 기술도입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고정재산을 제때에 갱신함으로써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는것이다.

기술혁명이 추진되는데 따라 고정재산을 갱신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고정재산의 갱신주기와 감가상각규모를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갱신주기는 그의 마멸기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고정재산의 마멸기간은 그의 물리적마멸과 도덕적마멸 정도에 의존한다.  물리적, 도덕적 마멸기간이 빠를수록 고정재산의 갱신주기는 단축된다.

오늘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기술혁명은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과 도덕적마멸에 커다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통하여 고정재산의 갱신주기에도  작용을 미친다.

고정재산의 마멸기간에 따르는 그 갱신주기는 무엇보다도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I, II형태)정도에 의존한다.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정도는 그 제작에 리용되는 원자재의 질적상태와 고정재산에 의하여 가공되는  로동대상의 성질 등에 의존하며 (물리적마멸의 I형태) 또한 작업장의 대기조건 등에 의존한다(물리적마멸의 Ⅱ형태).

기술혁명은 로동수단제조를 위한 원자재의 질을 높이고 로동조건을 새롭게 개선하여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기간을 연장하는데 작용한다.  도덕적마멸을 사상하고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만을 타산한다면 기술혁명은 고정재산의 마멸을 억제하여 그 갱신주기를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고정재산은 물리적마멸과 함께 도덕적마멸을 당하며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이 그 갱신주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끊임없이 창안제작 되고 있는 조건에서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이 그 갱신주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혁명은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을 촉진시키며 그 가운데서 제Ⅱ형태의 도덕적마멸 (같은  로동으로 보다 능률적인 기계설비가 생산되는 경우)은 고정재산의 사용년한, 갱신주기를 단축시키는데 작용한다.

이와 같이 기술혁명은 한편으로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을 제한하여 그 갱신주기를 연장하는데 작용하며 다른 편으로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을  촉진하여 그 갱신주기를 단축하는데 작용한다.

그런데 고정재산의 사용년한은 물리적마멸과 도덕적마멸가운데서 마멸기간이 짧은것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기술발전속도가 뜨고 도덕적마멸기간이  오랜 경우에는 고정재산의 사용년한은 그 물리적마멸기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며 반대로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여 제Ⅱ형태의 도덕적마멸이 빠른 시일안에  일어난다면 물리적마멸이 끝나 기간이 고정재산을 갱신해야 할 요구가 제기되며 고정재산의 사용년한, 갱신주기는  도덕적마멸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가 하는데 따라 고정재산의 갱신주기가 주로 물리적마멸정도에 의해 규정할수도 있고 도덕적마멸정도에  의해 규정할수도 있다.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오늘의 추세에서는 고정재산의 사용년한, 갱신주기를 결정하는데  도덕적마멸이 미치는 작용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지금에 와서 기술혁명은 고정재산의 물리적마멸을 제한하는 작용과 도덕적마멸을  촉진하는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고정재산의 갱신주기를 단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고정재산을 갱신하는데서는 기술혁명이 미치는 우와 같은 영향을 옳게 타산하여 그 갱신주기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고정재산 갱신에서 그 주기와 함께 감가상각금 규모를 바로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규모를 바로 정해야 그의 마멸을 정확히 보상하여 고정폰트의 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그러나 고정폰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밑천을 넉넉히 마련한다고 하여 과대상각을 한다면 생산물의 원가가 과대평가 되게 된다. 그러므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은 그 마멸정도에 맞게 바로 규정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규모를 바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도덕적 마멸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그것은 고정재산의 마멸정도를 정확히 평가해야 그의 재생산가치(복구가치)와 사용년한을 바로 규정할수 있기때문이다.

고정재산의 물리적, 도덕적 마멸정도는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가치적으로 규정할수 있을것이다.

고정재산의 마멸정도를 옳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리론적으로 고정재산의 마멸에 대한 과학적인식을 가지는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은 기계설비의 일정한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또는  가치형태)의 감소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로동수단으로서의 기계설비의 본래의 중요한 사명은 생산능률을 높이는것과 사람들의 로동을 헐하게 해주는것이다.

그러나 사회제도에 따라 로동수단으로서의 기계설비의 이러한 사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의를 부여한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생산능률을  높이는 기계의 사명에만 의의를 부여한다면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생산능률을 높이는 경제적목적과 함께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기계의 사명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기계설비의 본래의 사명이 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동조건을 개선하는 기계설비의 사용가치가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기계설비의 시초가치와 재생산가치(복구가치)를  대비타산할 때 기계설비의 생산능력당 가치로만 타산하지 말고 로동조건을 개선할수 있는 능력당 가치로도 타산해야 한다는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을 론할 때 생산능력당 가치의 감소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하여 왔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는 기계의 능력에 대해서는 주의가 적게 돌려지고있었다. 힘든 로동으로부터의 근로자들의 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착취계급사회에서만이  생산능력당 가치수준만을 대비적으로 고찰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기술혁명의 사명으로 보아 사회주의사회에서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을  고찰할 때에는 생산능력과 함께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는 기계설비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가치(또는  가치형태)의 감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것은 같은 로동지출로 보다 생산능률이 높은 기계설비가 재생산되였을  때뿐아니라 같은 로동지출로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기계설비가 재생산되였을 경우에도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이 일어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에 대하여 이러한 폭넓은 리해를 가지는것은 단순한 리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새 기술도입의 조건과 효과성 타산에서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실천적문제이다. 고정재산의 도덕적마멸에 대한 이러한 리해는 비록 생산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도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기계설비가 생산되는 경우에 낡은 기계설비는 도덕적마멸을 당한것으로 보고 고정재산을 갱신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맞게 고정재산을 갱신하는데서는 두가지 편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고정재산의 조기갱신을 방지하여야 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감가상각촉진제도》에 따라 실제적 마멸과는 관계없이 고정자본의 감가상각이 그 한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고있다.  그리하여 리윤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세금회피의 조건을 마련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고정재산의 조기갱신은 사회적로동의 랑비만을 가져올뿐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기계설비들을 애호하고 알뜰히 관리하여 그 수명을  늘이며 사용년한이 끝나기전에 갱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도덕적으로 낡아졌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아직 견고한 고정재산에 한해서는  페기할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현대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때 고정재산의 물적요소와 구조가 달라져 기술적성능과 능력이 개변되면  갱신되게 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계설비들이 창안제작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재산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는것도 잘못된  편향이다.

이렇게 되면 새 기술도입이 억제되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생산에 제때에 도입될수 없고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의 추진과 고정재산갱신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 기술을 제때에 받아들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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