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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경제는 대외시장에 종속된 《수출주도형》 의 식민지예속경제【1986】

发表时间:2018-09-30 11:50

남조선경제는 대외시장에 종속된 《수출주도형》 의 식민지예속경제


저자 | 출처 <경제연구> 1986  2 | 발행지 DPRK PYONGYANG | 발행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기간행물번호 19871 | ISSN 1683-996


남조선경제는 《외자의존형》경제일뿐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외시장에  수출하는 수출의존형의 식민지예속경제이다.

남조선경제는 외자에 의거하여 생산을 진행하며 생산된 제품을 대외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서는 명맥을  유지할수 없다. 이른바 《수출주도형》경제의 본질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유지할수 없는 기형적인 예속경제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경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경제입니다.》 (《김일성저작집》 30, 44페지)

일반적으로 자립적인 민족경제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대외시장을 대상하는 생산을 진행하게 된다. 대외시장은 국내시장을 개발하여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구축한 기초우에서 개척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대외시장개척이 자립적인 경제건설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경제는 이와는 반대로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대내시장과  유리된 대외시장개척은 남조선을 외래독점자본을 위한 로동력 공급시장으로 전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조선경제는 그 재생산과정이 대외시장에 종속되여서만이  진행될수 있는 수출의존형경제, 《수출주도형》의 예속경제로 전락되였다.

남조선경제에서 제품판매시장의 해외의존성은 외래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의 필연적인 후과이다.식민지초과리윤의  원천(특히 값싼 로동력, 그리고 눅은 원료, 눅은 부지 등)들을 노리고 침투하는  외래독점자본은 자기가 만든 제품의 실현을 락후한 식민지에만 의존할수 없고 넓은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원조》정책에서 실패한 이후 그 수습책으로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시켰다. 놈들은 600US$가 넘는 자본과 1,000여개의 외래독점기업체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을 외래독점자본의 《투자천국》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경제를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킨 전제조건이였다.

특히 《다국적회사》들의 침투는 남조선경제의 《수출주도형》경제로서의 전환을 더욱 촉진시켰다 남조선에  진출된 《다국적회사》들과 차관을 통하여 그와 련결되여있는 매판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들을 례외없이 대외시장에 수출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자금과 기계설비, 원료와 자재, 기술 등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생산령역에서 자립성이 없을뿐아니라 생산품의 실현령역에서도 자립성이 없고 대외시장에 철저히 의존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수출을 떠나서는 존재할수도 유지할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놈들이 떠벌이는 이른바 《수출주도형》경제의 면모이다.

남조선경제의 존재자체를 좌우하는 수출은 남조선에서 경제의 이른바 《기둥》으로,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수출은 실로 경제성장과 외화획득, 생산과 고용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남조선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60%에 이르고있으며 1983년말현재 수출의 외화가득률(획득률) 635%였다.(1984 2 27일 《국제협력정보》) 그리고 수출산업과 관련된  취업인구는 전체 산업취업인구의 64%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수출주도형》적인 식민지예속성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액의 대비로 산출되는 수출의존도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수출주도형》경제의 일반적특성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수출의존도를 10~15%를 정상수치로 보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1980년대에 들어와 해마다 40%를 넘는 수출의존도는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인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파국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남조선이 해외의 원료, 자재와 부분품을 값비싼 남조선로동력으로 가공조립한 제품 모두를 수출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유지할수  없는 미일독점기업체들의 수출상품가공조립기지로 되고 말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경제의 《수출주도형》적인 면모는 주요 공업부문에서 생산품의 수출비률을 분석해보 면 더 잘  나타난다.

 1982
년말현재 방직공업부문에서 방적사는 생산량의 63%, 면직물은 생산량의 774%, 모직물은 생산량의 706%가 수출되였다.

자동차부분품은 1986년 하반년도부터 생산량의 80%를 수출할 계약이 이미 체결되였다.

 1983
년에 전자부분품은 생산량의 68%, 신발류는 미국시장에만도 생산량의 71%, 합판은 생산량의 728%가 각각 수출되였다.

남조선에서는 경공업제품이나 중화학공업제품 뿐아니라 해외건설수출도 진행되고있다. 해외건설수출은 남조선외화보유고의 30%이상을 담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수출무역의 주되는 담당자는 직접 투자기업과 차관기업 등 외래독점기업체들이며 여기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업단지에 들어온 직접투자기업체들의 보세가공수출이다. 남조선수출에서 직접투자기업과 차관기업이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에 벌써 70%를 넘어섰다.

남조선수출에서 그 주요대상지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제는 남조선수출품의 30~40%를 수입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수출이 안되면 기업의 존립은 물론 우리 경제의 존립조차 위태로와진다. 미국은 우리에겐  가장 큰 손님이다. 작년의 경우 전체 수출의 337%(1983)를 미국에 내다팔았다.  …미국없이는 우리 수출도 존재할수 없는것이 엄연한 사실이다.》(《신동아》 1984 12월호)라고 실토하고있다.

력대남조선통치배들은 남조선경제의 존재조건인 수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해왔다. 그들은  매판자본가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른바 《수출지원금》으로 수출 1US$당 남조선화페로 1981년에 530, 1984년에 655, 1985년에 690원을 각각 융자해주었다.

수출을 강행하기 위한 남조선통치배들의 주요 방법은 《출혈수출》이다. 그들이 이러한 방법에 매달리지  않을수 없게 된것은 남조선수출상품의 값이 비싸고 그 질이 낮은데로부터 제대로 팔리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남조선의 《출혈수출》에서 수출상품가격은 30~40% 지어는 50%까지도 낮추 떨구어 설정된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이렇게 하여 밑진 값을 남조선내부시장에서 실현할 때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보상하고있다.

《수출주도형》경제에서 수출은 말그대로 경제의 《기둥》이며 《생명선》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경제는  수출의 부진, 만성적인 위기로 하여  더욱 파국적인 상태에 빠지고있다. 더우기 최근년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이것은 《수출주도형》의 식민지예속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영향밑에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30 44페지)

오늘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무엇보다도 《경제기둥》인 수출의 부진으로 재생산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남조선경제에서 수출은 최근시기 전반적으로 급격히 감퇴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도당의 수출계획이 미달되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남조선도당은 1975년이후 수출계획을 계속 미달하게 되자 1982년과 1983년에는 수출증가률목표를  현저히 낮추었다. 1983년에는 수출증가률목표를  그 전해보다 87%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제품, 금속제품, 수지제품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품들의 수출이 줄어듦으로써 수출목표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남조선도당은 수출목표를 1975년에는 905%, 1979년에는 97l%, 1982년에는 88%로 미달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수출의 부진, 수출위기로 하여 수출증가률이 계통적으로 떨어지고있다. 1979년이전까지만 하여도  년평균 30%이상씩의 증가률을 보이던  수출이 10%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수출위기는 남조선의 수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들의 수출이 떨어지고있는데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수출에서 경공업제품은 물론 수출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제품수출이 줄어들고있다. 남조선수출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섬유, 선박, 철강제품, 신발류, 금속제품, 수지제품, 전기기구, 다이야 등 거의 대부분의  《전략수출품목》의 수출이 줄어들고있다.

 1983
9월말현재만 하여도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섬유는 4.3%, 금속제품은 76%, 자동차는 30%, 세멘트는 35%, 합성수지는 73%, 철강제품은 13% 각각 저하되였다.

남조선에서 수출감소는 1985년에 들어와 더욱 우심해졌다. 1985 5월말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수출실적은 4l%, 수출신용장도착액은 75% 각각 감소되였다. 품목별로  보면 《전략수출품목》수출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1985 4월말현재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섬유류는 5.2%, 선박 및 해상구조물은 33%, 철강제품은 11.8%, 신발류는 14.7%,다이야쥬브는 17.9% 각각 감소되였다.

남조선도당이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해외건설수출도 감소되고있다. 1962년경부터 시작된 해외건설수출은 198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52.5% 감소되였다. 1985년에 들어와서도 해외건설수출은 여전히 감소되였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의 수출위기의 원인은 물론 식민지예속경제가 지니고있는 취약성으로 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데 있다.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있는 동기는 자본주의 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1950~1960년대까지 해마다 평균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자본주의경제는 최근시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특히 미국경제가  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국경제는 최근 10년간에  세번이나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레간집권시기에 가장 혹심한 상태에 이르고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있는 무역증가률저하경향은 자본주의나라들의 국제수지를 급격히 악화시키고있다. 미국에서만도 1984년에 1,233억US$의  무역적자를 내였다. 이것은 1983년의 무역적자에 비하여 무려  539억US$가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는 자본주의나라들로 하여금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1984년에만 하여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20여개 자본주의나라들은 남조선의 주요수출상품들인 섬유류, 철강제품류, 전자제품 등을 비롯한 164개 품목을 수입규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수출총액의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인것이다.

 1985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철강관을 비롯한 6개 품목과 압연강관을 비롯한 6개 세부품목을 새로 규제하였다.(《조선일보》 1985년 2월 20일)

일본에서도 남조선수출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있는데 지금 남조선의 대일수출상품중에서 50%이상이  수입규제를 받고있다. 일본의 한 잡지는 《날로 강화되고있는 보호무역은 수출주도형개발전략을 추진하고있는 남조선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고  썼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상품에 대하여서는 다른 나라 상품보다 높은 차별관세까지 적용하여 수입을 규제하고있다. 일본의 수입관세률은 평균 3% 로 되여있는데 남조선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률은 9%, 남조선의  대일수출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섬유류는 10~2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있다.

한편 해외건설주문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중근동나라들에서 재정난으로 해외건설주문이 감소되고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석유생산국들의  석유가격은 BBL당 38US$에서 28US$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25US$에서 23US$까지 떨어질것이 예견되고있다 이것은 재정수입의 90%이상을  석유수출에 의거하는 중근동나라들의 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건설주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수입규제,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감퇴는 남조선에서의  수출부진, 수출위기를 가져오게 하 였다.

설상가상으로 남조선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경쟁자로 등장함으로써 가격, 품질, 원자재 확보에서  더욱 곤난한 처지에 빠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주요대외시장에서 련이어 밀려나고있다.

지금까지 저임금과 값싼 덤핑수출에 의거해 온 남조선수출은 드디여 한계에 이르러 문자그대로 장벽에 부딪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수출부진은  해소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있다. 수출위기, 수출부진으로 수출을 떠나서는  한시도 유지될수 없는 《수출주도형》의 남조선경제는 파국적위기에 빠져 더는 헤여날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경제에서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수입은 늘어나 더욱더 파국적인 상태로 빠져들어가고있다. 1970년대초부터 1980년대초에 이르는 기간에 《국민총생산》의  수입의존도는 수출의존도의 1.l배였다. 이것은 남조선이  수출을 계속하려면 불가피하게 더 많은 외국의 설비와 원자재, 부분품을 수입하여 가공조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출주도형》의 식민지경제의 필연적귀결이다.

남조선에서 《국민총생산》의 수입의존도는 1983년에  45.5%였다. 그리하여 《국민총생산》의 무역의존도는  88%에 이르게 되였다. 상품수출에 광분하고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무역의존도가 20~35%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것을 념두에 둘때 이러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식민지남조선에서만 불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수출부진과 수입의 증대로 남조선의 국제수지는 급격히 악화되고있다. 1985년 4월말현재까지 국제수지적자는 년간 억제목표 5억US$를 훨씬 초과하는 7억  2,800만US$에 이르고있다(1985년 5월 17일 《라지오서울》).

수출감소와 국제수지의 악화로 1985년에 남조선통치배들은 수출목표를 달성할수 없었다. 1985년계획의 37%정도를 달성하여야 할 5월 18일까지 수출실적은 년간의 28%밖에 되지 못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게 하는 수출위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를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남조선을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보다 철저히 예속시킬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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